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2. 7.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경제건설국장

1. 제정이유

남원시에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과 그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장 소재지가 시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근거 마련(안 제3조)

나.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안 제4조)

-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고, 같은 기간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신용 등급이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다.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에 대해 정함(안 제3조, 제6조)

- 특례보증 한도: 3,000만원 이내, 이차보전의 이자율: 연 2% 이내, 이차보전 기간: 3년 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제1항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2. 6. 11. ～ 2012. 7. 2.(21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별도첨부

3) 성별영향분석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에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을 말하되,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포함한다.

3. “특례보증”이라 함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남원시(이하“시”이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라 함은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라 함은 소상공인의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특례보증 지원) ① 남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3,000만원 이내로 한다.

③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금융기관 대출 신용 등급이 6등급 이하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제5조(제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

1.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3. 중소기업청 또는 전라북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미 지원 받은 경우

4. 융자금의 목적이 부적절 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에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6조(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융자금을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② 이차보전금의 이자율은 연 2%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특례보증 재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

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2. 국가 및 전라북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받는 경우

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4.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융자지원 제외 대상 업종(제5조 관련)

표준산업분류	업 종
46102 중	담배ㆍ주류 중개업
46109 중	골동품ㆍ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39 중	총포 도매업
46799 중	화약ㆍ폭약 도매업
47599 중	총포 소매업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920	노점 및 유사이동 판매업
4799	기타 무점포 소매업
561 중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시장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 제외
56120	기관구내식당업
56132	이동 음식업
5621	주점업(단, 56219 중 생계형 간이주점업 제외)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911 중	골프장 운영업(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을 포함)
9122	오락장 운영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612 중	증기탕, 안마시술소 및 유사업종
기타	대부업․성인용품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과 그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관련조문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10조제2호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예산 : 120,000천원

-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 100,000천원

- 소상공인 융자에 따른 2차보전금 : 20,000천원

3. 재원 조달 방안

○ 120,000천원 시비

4. 그 밖의 사항

○ 2차보전금은 융자금액 및 지원년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 년)	2차년도 (20 년)	3차년도 (20 년)	4차년도 (20 년)	5차년도 (20 년)	계
세 입		120,000	140,000	160,000	160,000	160,000	740,000
세 출		120,000	140,000	160,000	160,000	160,000	740,000
재원 조달		120,000	140,000	160,000	160,000	160,000	74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20,000	140,000	160,000	160,000	160,000	740,000
	지방세	120,000	140,000	160,000	160,000	160,000	74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